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3 안병수 2 전상석 1 김두현 1 김태윤 1 문정도 1 김배윤 1 박세영 1 김은집 1 변정일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23644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][공1995.12.1.(1005),3736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60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.1.(887),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4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167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.1.(887),4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5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다카346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0.8.1.(877),1463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9다카275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9.8.1.(853),107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93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7.15.(852),98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다카1396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8.5.1.(823),655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5(3)민,149;공1987.12.1.(813),170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가공무원법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6년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다카108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12.15.(742),185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10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2.1.(721),16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5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950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4.1.15.(720),98]
 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82년

17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카10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7.1.(683),53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74년